법령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1도5380 판결
[폭행·모욕][공2004.7.15.(206),1187] 폭행 모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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